법령 군인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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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사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백두 1 신세기 1 와이비엘	# 변호사 (상위 10) 1 정은영 1 박영익 1 이상도 1 박헌기 1 윤정보 1 이명섭 1 채지혜 1 전병찬 1 서규영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2구합69873 판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국승]
   법인세
   군인사법 병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85, 2020. 6. 9., 각하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군인사법제2조제1호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2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90, 2017. 8. 8., 각하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군인사법제2조제1호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수원지방법원 2015.09.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2008년

9. 특허법원 2008. 10. 22. 선고 2008허126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군인복제 군인사법 상표법

2007년

10. 대전지방법원 2007.09.19 선고 2007구합506 판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폐기물관리법

2004년

2000년

12.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두7111 판결
  [예비역편입처분취소][공2000.7.1.(109),1438]
   예비역편입처분취소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2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병역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6 판결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공1993.2.15.(938),663]
   군형법위반
   군인사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6934 판결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집39(3)특,425;공1991,1940]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
   군인사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0년